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조건 복지포털 중위소득 기준 얼마 대상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조건 복지포털 중위소득 기준 얼마 대상은?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재난 관련 긴급 생활비의 윤곽이 잡히면서 이미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에는 사람들이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다행히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면서 외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안심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가능하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던 방식 그대로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다. 참고로

 

 

*월요일에는 1.6번이다. 화요일에는 2.7번이다.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목요일에는 4번과 9번이다. 금요일에는 5.0번이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자.

 

 

언제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

이미 3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5월 15일(6PM)까지 신청가능하므로 안심하자.

 

위에서 언급한데로 서울시 홈페이지 [복지포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인터넷이 없는 가정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전화지원(다산콜센터 120)을 하고 있고 직접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 기급 생활비 얼마나 지원받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단 한번만 지원해준다.

 

가족원수에 다라 생활비의 금액에 편차가 있다.

1인이나 2인 가정(가구)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인이나 4인 가정에서는 40만원이 지원된다.

5명이상인 가정에서는 총 5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므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을 긴급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문점들이 남는다.

예를 들어 원래 경기도에 살고 있는 가족인데 직장 등 거주지의 문제로 서울로 친구 혹은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다.

 

경기도의 경우 가족이 떨어져 살더라도 부부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의 생활 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나?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둘 중에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소득산정 기준, 공적자료(건강보험, 국미연금, 고용,산제보험,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 등

 

서울시의 긴급 재난 생활비를 신청 자격은?

2020년 3월 18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주민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야한다.(동거인은 제외라고 한다.)

서울시에는 신청 자격을 중위소득 100%로 이하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매월 벌어들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위 표와 같다.

 

이때 6인 가구를 마지막으로 하며 6,506,268원 이하의 소득이어야한다. 1인일 경우 1,757,194원

 

 

신청기간

 

단 소득산정 기준을 보면 4대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일반 회사원 등의 근로자들 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을 확인하고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의 자료로 확인한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코로나로 인한 100만원 지원금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중복대상자를 제외로 하고 있다. 즉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서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면 정부 재난 지원금 100만원에 서울시의 생활지원금까지 받는다면 150만원까지 수령가능해진다.

 

 

제외대상자들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번에 특별 신설된 7세이하 아동수당(특별돌봄쿠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비와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유급휴가비용 또는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또다른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청년 수당 등이 혜당된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의 복지포털에 접속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단운받아 작성한다. 이후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출력 후 스캔받아 JPG 등의 파일로 변환한 후 제출한다.

 

신청은 했으나 뭔가 보완해야할 점이 발견된다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대략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한편 환수조치라는 부분이 눈에 뛴다.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지원을 받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긴데 이부분은 제대로 대상자를 추려내지 못한 서울시의 잘못이 될 듯 하다. 이에 대해 납부독촉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추진하는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참 신뢰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를 추려내는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또는 생활비는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돈이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공평하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