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재난기본소득)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긴급생활지원금(재난기본소득)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코로나19로 긴급 어려워진 경제상황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투입한다.

긴급생활비지원금 대상은 상위 30%가 제외된 소득하위 70%로 중위소득 가정을 한계로 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정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얼마일까? 통계청은 2018년 기준으로 457만원이라고 한다. 누군가는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크지 않은 돈이라고 한다.

 

원래 정부는 생활비 지원 대상을 딱 중위소득이 100%인 가구에만 지원하려했다가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그 폭을 150%로 올린 것이다.

이로 인해 한달에 소득이 457만원인 가정 뿐 아니라 한달에 712만원인 가정에도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100만원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수가 적어지면 긴급생활지원금 금액도 작아진다는 것이다. 100만원을 4등분 할 수 있고 1인 가구일 경우 25만원, 2인 가구일 때는 50만원, 3인 가구일때 75만원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이천, 여주, 광명 등 재난극복소득

여기에 추가로 경기도를 비롯한 각종 지자체들이 따로이 코로나로 인한 재난소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모든 국민이 똑같은 생활지원금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이미 정부로 부터 막대한 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100만원이 추가된다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가정은 두명의 노인이 65세 이상(무직, 소득 없음)이고 또 아래로는 아동수당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만 7세 미만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정부로 부터 최대 80만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동돌봄쿠폰 제도가 도입되어 매달 10만원씩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동시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4개월 동안 매달 추가로 658,000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노인이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일때는 오히려 전자보다 적은 생활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여론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비 지원은 상하위 소득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더 강하다. 세금이 더 많이 내는데 코로나19와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P.S 대통령이 소득하위 70%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결국 위 내용과 다를바 없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때 바닥에서 위로 70% 소득가정 즉 중위소득자를 포함한 것이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월급(소득) 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포함)이 더해진다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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