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서류(코로나)

오늘은 프리랜서 지원금을 알아보고자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프리랜서들을 돕는 정부 지원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1인이나 학원강사 등도 프리랜서 등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하여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하여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의 하나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프리랜서들이 아닐까 한다. 특히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학원강사나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직을 하고 있는 무급휴직 강사들도 그러하다. 이유는 노동법에 근거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못했는데 갑자스런 자연재해로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해버렸기 때문이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금

 

#프리랜서의 정의

특정 회사에 고용되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다르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높은 고소득을 올리기도 하지만 고용주와 계약관계가 끝나면 일이 없어지기도 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직업군이다.

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긴 하지만 뚜렷한 재직 증명을 할수 없어 신용등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은행대출 조차 어렵다.

 

직업 종류를 보면

 

연예인, 아나운서와 기자, 방송작가 등을 비롯한 방송인과 인터넷 방송인이 포함된다. 유튜버도 속할 수 있다. 소설가 작곡가, 웹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등도 그러하다.

위에서 언급한 피아노나 수학 등의 학원 강사, 정비사, 용접공을 비롯해서 차량 운전자 등도 프리랜서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 지원금 규모는?

경기도에서는 일단 무급휴직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2개월동안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 지원금으로는 월 최대 50만원을 하루 일당 2.5만원으로 계산해서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한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조건은?

1.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및 경기도내 주민등록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2. 또한 프리랜서라는 점을 감안할때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신청 대상 및 조건이 된다.

 

3. 월소득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2020년 코로나로 사태가 심각해진 2월 23 이후 5일 이상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위소득이라 하믄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또 중위소득은 매월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보자.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

#자격 확인을 이한 필요 서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였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즉 무직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2019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용역 계약서나 기타 위촉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이마져도 없다면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나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인증서류 필요)

 

 

한편 경기도나 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4월 1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위의 순서대로 신청서류 작성 후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내 접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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