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신청? 재난지원금 못 받는 이유 청와대 국민청원

오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를 해봤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서울 친척집에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집의 세대주는 내가 되므로.. ▶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세대주만 조회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확인해볼 수 있다. >

2020/05/07 - [재테크/생활재테크] - 코로나 정부 재난지원금 경기도 고양시는 얼마? 조회

코로나 정부 재난지원금 경기도 고양시는 얼마? 조회

 

공인인증서 넣고 조회를 해보니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내 밑에 딸이 있는데도 1인 가구로 조회가 된다.

서둘러 남편에게 물어보니 딸이 본인 의료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세대주이고 나와 함께 살고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였다니.. 이해할 수 없는 정책! )

 

< 정부24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질문 > 

 

그런데 문제는 친척집 가구수가 5명이라 이미 4명이면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최소 명수가 넘어가는데 남편과 딸 아이 까지 그 세대주 밑으로 들어간 상태라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기로 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남편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하단부에 나와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넣고 이의 신청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니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 듯 했다.

 

2020/05/01 - [재테크/생활재테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카드 + 상품권 + 현금 가맹점 1234 가구지원금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카드 + 상품권 + 현금 가맹점 1234 가구지원금액

이사때문에 2주정도 친정집에 있다가 4월 3일에 전입신고했는데 저흰 못받게 되었네요 동사무소 시청 보건복지부 다 전화해도 이의신청 안된다고하네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말도 안됩니다

 

저도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돈 한푼 못 받아요. 아이가 둘인데ㅠ ㅠ 왜 세대주만 주는건가요? 사정이 있어 세대주가 못 되는 사함들은 생각 안 하시나요? 세대원도 받게 해줘야 공평하게 받을거 아닙니까!

 

본인 40세 넘은 성인/ 누나네 집에 동거/ 생활비 30만 전달 2. 누나네 식구 4인 (매형 건보료 통합)/ 본인 개인 건보료 3. 전국민 정부지원금 4인이상 100만원/ 주민등록상 우선 - 본인 미해택 !!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저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걸까요?

 

 

맨 윗분의 글을 보니 이미 동사무소와 시청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알아봤고 결국 이의신청도 안된다는 답을 들었다는 거다.

 

결국 우리집도 나 외에는 남편이나 딸 몫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못받는 거다.

 

전국민 지원이라고 과대 광고를 했던 정부를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은 부자들에게 주고 직장, 이혼, 별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다는 것.

 

 

정말 문제가 많구나.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처럼 세대원과 상관없이 1인당 얼마 정도로 깔끔하게 지원하는게 옳았다. 세대주이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니 대한민국 가정의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미국이나 홍콩도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공정함을 인지해서 정부가 세대주를 통함이 아니라 세대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방향을 틀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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