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통장 압류 후 은행 통장개설 가능할까?

지인의 건강보험 장기간 체납으로 인해 회사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

사실 국민건강보험의 은행 통장 압류는 인터넷만 검색해 보아도 정말 무지막지할 정도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월급으로 한달 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운 사람들은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막막할 겁니다.

 

 

 

오늘 저도 지인으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과연 건강보험 때문에 모든 은행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새로운 통장 개설이 가능할까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 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국민건강보험 측에 전화문의를 해본 결과 압류가 상태에서는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며, 체납된 전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 시켜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급여 통장에 한달 월급이 입금되어도 출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다른 방도로 생각해 본 것인데요.

 

 

 

물론 세금 개념이라고 하긴 하지만 급여통장 압류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하지만 검색을 해본 결과 압류 후에도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아 살고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뻔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 쉽게 볼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는 급여 압류를 풀어주어 체납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홈페이지 글>

일단 지인에게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지인의 경우 현재 급여통장을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통장 압류가 되었지만 새로운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급한데로 새 급여통장을 발급 받고 다시 회사에 이 은행계좌 번호를 제출해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지와 가까운 국민의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연체된 의료보험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유도해보겠노라고 하였는데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래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연체금을 국민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 국가로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급여통장을 압류한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납득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지나치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징수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돈이 있다면 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PS. 압류 은행 통장개설

생각보다 국민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행 통장의 압류가 많이 이뤄지는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팩트를 덧 붙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이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압류 후에도 새로운 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지인 역시 급여 통장이 막혀버리니 은행 뱅크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새로운 급여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단, 급여통장이라고 하여도 요즘 대포통장을 막는 다는 취지로 [ 한도제한계좌 ] 로 만들어지고 이 한도제한계좌는 3개월 동안 하루에 30만원 밖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후 풀리구요.

 

 

 

 

어쨌든 새로운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 점포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인터넷 전용 계좌로도 새로운 개설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일단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1차적으로 은행 통장 압류를 진행했으므로 새로운 통장에 대해서는 또다시 압류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한편,

지인은 급여통장은 급한데로 새로이 만들어 사용했으나 국민 건강보험 공단을 찾아가서 협의한 후 먼저 60만원 정도 1차 완납을 하는 조건으로 모든 은행 압류를 다음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풀어주었어요.

 

대신 매달 남은 금액에 대해 나눠 내기로 조건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3개월 동안 연체가 되면 다시 계좌 압류가 된다고 하더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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